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및 납부 방법 안내

환경오염의 원인자가 그 책임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. 이는 국가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하여 부과하며, 많은 분들이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. 본 문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.

### 1. 환경개선부담금의 이해

환경개선부담금은 크게 두 가지 유형으로 분류됩니다.

*   **자동차 환경개선부담금 (자동차분):** 경유를 연료로 사용하는 특정 차종에 부과됩니다. 이는 경유차의 배출가스가 환경에 미치는 영향을 고려하여 산정되며, 유로5·6 기준 충족 차량이나 저공해 차량 등은 부과 대상에서 제외되거나 감면 혜택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*   **시설물 환경개선부담금 (시설물분):** 연료(석유, 석탄, 가스 등) 또는 전기를 사용하여 환경오염 물질을 배출하는 일정 규모 이상의 시설물(건물, 사업장 등)의 소유자 또는 점유자에게 부과됩니다.

이 부담금은 연 2회(상반기, 하반기) 정기적으로 부과되며, 각 지방자치단체가 부과 주체입니다.

### 2. 환경개선부담금 조회 절차

개인에게 부과된 환경개선부담금 내역은 다음의 온라인 시스템을 통해 편리하게 조회할 수 있습니다.

#### 가. 위택스(Wetax)를 통한 조회

**위택스(http://www.wetax.go.kr)**는 지방세 및 지방세외수입을 통합하여 조회하고 납부할 수 있는 인터넷 서비스로, 환경개선부담금 조회에 가장 널리 활용됩니다.

1.  **위택스 홈페이지 접속:** PC 또는 모바일 앱을 이용하여 위택스에 접속합니다.
2.  **로그인:** 공동인증서(구 공인인증서) 또는 다양한 간편인증(금융인증서, 네이버 인증서, 카카오톡 인증 등)을 통해 본인 인증 후 로그인합니다.
3.  **세목 선택 및 조회:** '납부하기' 메뉴에서 '지방세외수입' 또는 '환경개선부담금' 항목을 선택합니다. 이후 부과 기관인 해당 지방자치단체를 선택하고, 본인 정보를 입력하면 부과된 환경개선부담금 내역을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 자동차분의 경우 차량번호 등 추가 정보 입력이 요구될 수 있습니다. [1]

#### 나. 인터넷지로(Internet Giro)를 통한 조회

**인터넷지로(http://www.giro.or.kr)**는 다양한 공과금을 납부할 수 있는 서비스이며, 환경개선부담금 조회 및 납부 기능도 제공합니다.

1.  **인터넷지로 홈페이지 접속:** 인터넷지로 웹사이트에 접속한 후 회원 가입 및 공동인증서 등록을 통해 로그인합니다.
2.  **납부 요금 선택:** '지방세외수입' 또는 '환경개선부담금' 메뉴를 선택합니다.
3.  **납부자 정보 입력:** 해당 지방자치단체와 납부자 정보를 입력하면 부과 내역을 조회할 수 있습니다. [4]

#### 다. 모바일 앱을 통한 조회

'스마트 위택스' 등 각 지방자치단체에서 운영하는 모바일 앱 또는 통신사 청구서 앱 등을 통해서도 환경개선부담금을 조회할 수 있습니다. 해당 앱을 설치하고 본인 인증 절차를 거쳐 납부 내역을 확인합니다.

#### 라. 기타 조회 방법

*   **관할 시군구청 문의:** 온라인 조회에 어려움이 있거나 자세한 사항이 궁금한 경우, 관할 시군구청의 환경과 또는 세정과에 직접 문의하면 관련 정보를 안내받을 수 있습니다.
*   **정기 고지서 확인:** 일반적으로 납부 기간이 되면 주소지로 우편 고지서가 발송됩니다. 이 고지서를 통해 부과 내역을 직접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
### 3. 환경개선부담금 납부 방법

조회한 환경개선부담금은 다음과 같은 다양한 방법을 통해 납부할 수 있습니다.

#### 가. 온라인 납부

*   **위택스 및 인터넷지로:** 조회 화면에서 '즉시 납부' 기능을 사용하여 신용카드 또는 계좌이체 방식으로 납부할 수 있습니다. [1]
*   **은행 인터넷뱅킹/모바일뱅킹:** 거래하는 은행의 인터넷뱅킹 또는 모바일뱅킹 앱에 접속하여 '공과금' 또는 '지방세외수입' 메뉴에서 환경개선부담금을 선택하여 납부합니다.

#### 나. 오프라인 납부

*   **금융기관 방문:** 전국에 있는 모든 은행, 농협, 수협, 새마을금고, 우체국 등 금융기관의 창구를 방문하여 고지서를 제시하고 납부합니다.
*   **자동화기기(ATM):** ATM 기기에서 고지서에 기재된 전자납부번호 또는 납부자 식별번호를 입력하여 납부할 수 있습니다.

#### 다. 기타 납부 방법

*   **가상계좌 납부:** 고지서에 명시된 가상계좌번호로 입금하여 납부하는 방법입니다.
*   **ARS 납부:** 일부 지방자치단체는 ARS(자동응답시스템)를 통해 전화로 납부하는 서비스를 제공합니다. 고지서에 안내된 ARS 번호로 전화하여 안내에 따라 납부합니다.

### 4. 환경개선부담금 관련 유의사항

*   **정기분 부과 시기:** 환경개선부담금은 통상 상반기(3월)와 하반기(9월)에 정기적으로 부과됩니다. 자동차분의 경우 상반기는 전년도 7월 1일부터 12월 31일까지, 하반기는 당해연도 1월 1일부터 6월 30일까지의 기간에 대해 부과됩니다.
*   **납부 기간 준수:** 부과된 부담금은 정해진 납부 기간 내에 납부해야 합니다. 기한 내 납부하지 않을 경우 가산금이 부과될 수 있으므로, 납부 기한을 놓치지 않도록 유의해야 합니다.
*   **명의이전 및 폐차 시 일할 계산:** 자동차 소유자의 명의이전이나 차량 폐차 등 소유권 변동이 발생하면, 소유 기간에 따라 환경개선부담금이 일할 계산되어 부과됩니다.
*   **선납 할인 제도:** 일부 지방자치단체에서는 연간 환경개선부담금을 한 번에 선납할 경우 일정 비율을 할인해 주는 제도를 운영하고 있습니다. 해당 지자체의 선납 할인 여부와 조건을 미리 확인하는 것이 좋습니다.
*   **감면 및 면제 대상:** 저공해자동차, 장애인 소유 자동차, 국가유공자 소유 자동차 등은 환경개선부담금이 감면되거나 면제될 수 있습니다. 본인이 감면 대상에 해당되는지 확인하고, 필요시 관련 서류를 준비하여 신청해야 합니다.

환경개선부담금은 우리의 환경을 보호하고 개선하기 위한 중요한 제도입니다. 위에서 안내된 조회 및 납부 방법을 참고하여 편리하게 의무를 이행하고, 더 깨끗한 환경을 만드는 데 동참해 주시기를 바랍니다. 

참고 자료 

[1] 네이버 블로그 - 환경개선부담금 납부도 인터넷으로 - 광명시 - 네이버 블로그 (https://m.blog.naver.com/gmcityhall/221105437155)
[2] 김포시청 - 환경개선부담금 - 김포시청 (https://www.gimpo.go.kr/portal/contents.do?key=1422)
[3] 정부24 - 환경개선부담금 조정신청 | 민원안내 및 신청 - 정부24 (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A02002&CappBizCD=14800000001&tp_seq=01)
[4] 상하수도요금 - INTERNET GIRO(인터넷지로) - 상하수도요금 (https://www.giro.or.kr/girohelp/billinfo/qryBillKind.do)
[5] 창녕군청 - 환경개선부담금 인터넷 납부 안내 - 창녕군청 (https://www.cng.go.kr/01541/01537/01552.web?gcode=1016&idx=420594&amode=view&cpage=2798)